이용약관 개정안내
2025-11-24 10:12:58 등록
도시락모바일을 사랑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서비스 이용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적용일 : 2025년 12월 1일
| 현행 | 개정(안) |
제1장 제2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3.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전기통신사업법,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 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 변경되는 내용을 명시하여 초기 서비스 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단, 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이를 공지합니다. | 제1장 제2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3.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전기통신사업법,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 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 변경되는 내용을 명시하여 초기 서비스 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단, 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이를 공지하고 SMS, 전자우편 등 개별 통지를 병행합니다(연락처 제공이 없는 경우 등 불가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 |
제2장 제5조(계약의 종류 및 성립) 신설 | 제2장 제5조(계약의 종류 및 성립) 1. 계약의 종류 1) 회사와 고객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합니다. 2) 후불제 이용계약의 고객은 회사가 지정하는 납입기일에 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에는 제28조(이용정지) 및 제30조(계약의 해지)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3) 제1항 각 호의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개별 이용계약서(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에 의합니다. (중략) 5)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중략)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등 관계 기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다 회선 개통이 제한될 수 있으며, 구체적 기준 및 제한 내용은 제32조 제9항을 따릅니다. 관계 법령의 제·개정 또는 관계 기관의 명령·지침 변경으로 즉시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고지 없이 적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지체 없이 홈페이지 등에 고지합니다. |
제2장 제6조(번호 부여 및 변경) 4.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번호변경시 회사는 고객에게 본인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변경가능 횟수는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다만, 단말기 분실로 확인된 경우 또는 스토킹 등으로 인해 번호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회사가 인정한 경우에는 번호변경 제한회수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략) 8. 해지된 전기통신번호의 재부여는 해지일 포함 29일간 제한합니다. (단, 해지 당일 철회할 경우 본인부여 가능) 9, 10 신설 | 제2장 제6조(번호 부여 및 변경) 4.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번호 변경 시 회사는 고객에게 본인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변경가능 횟수는 90일(3개월) 이내 2회, 1일 1회로 제한합니다. 다만, 단말기 분실로 확인된 경우 또는 스토킹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중략) 8. 해지된 전기통신번호의 재부여는 해지일로부터 90일간 제한합니다. (단, 해지 당일 철회할 경우 본인 부여 가능) 다만, 관계 법령 또는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별도의 유예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9. 번호 부여 기준(희망 번호 부여, 추첨, 부여 횟수 제한 포함)의 변경에 관한 고지 절차 및 시기는 제2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를 따릅니다. 다만, 관계 법령 또는 관계기관의 명령·지침 변경으로 즉시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고지 없이 적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지체 없이 홈페이지 등에 고지합니다. 10. 본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번호의 부여·변경·회수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관계기관의 고시·지침과 망 제공사업자 정책을 따릅니다. |
제3장 제11조 신설 | 제3장 제11조(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의 처리방안) 1. 제10조 각 호의 사유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회사는 관련 법령 및 본 약관에 따라 고객에게 환불하거나 대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합리적인 보상 조치를 취합니다. 3. 서비스 제공 불가와 관련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및 면책 범위는 제41조(손해배상) 및 제42조(면책조항)에 따릅니다. |
제11조(회사의 의무) ~ 제43조(관할법원) | 제26조 추가에 따라 제12조(회사의 의무) ~ 제44조(관할법원)로 조항 번호 변경 |
제4장 제11조(회사의 의무) (중략) 6. 사업자는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과 관련하여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고시 등을 준수합니다. 또한,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 번호를 이동하고자 하는 고객에 대한 업무처리를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하지 않으며, 다른 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번호이동 가입자에 대한 호처리 등 통화품질을 자사의 가입자와 차별하지 않습니다. (중략) 18. 회사가 사업 또는 통신서비스(요금상품·부가서비스 등) 제공을 중단하거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가 통신서비스를 중단하여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 서비스 중단 60일 전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중략) 22, 23, 24, 25 신설 | 제4장 제12조(회사의 의무) (중략) 6. 회사는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등 관련 법령·고시를 준수합니다. 회사는 고객의 타사 번호이동 신청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지체 없이 처리하며, 번호이동으로 당사에 가입한 가입자에 대하여 호처리 등 통화품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당사 기존 가입자와 차별하지 않습니다. (중략) 18. 회사가 사업 또는 통신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거나, 휴업·폐업 등으로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종료일 60일 전까지 홈페이지, 문자(SMS) 및 전자우편 등으로 고지하며, 관계 법령 및 본 약관에 따른 이용자 보호조치(예: 타사 이관 지원 등)를 시행합니다. (중략) 22. 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관계 고시에 따라 이용자 보호기구(상설)를 설치·운영하고, 전담 직원을 지정하여 이용자 불만·분쟁 처리,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 장애·중단 시 이용자 보호, 서비스 종료 관련 이용자 보호 조치를 전담합니다. 23. 이용자 불만은 고객센터(유료), 홈페이지 1:1 문의, 전자우편, 서면 등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구체적 연락처·운영시간 등은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24. 불만 처리 기준은 본 조 제17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부득이한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일을 지체 없이 안내합니다. 25. 회사는 선불형(PPS) 이용자 재산 보호를 위하여 제18조 제10항의 보증보험 가입·유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관련 정보의 게시·안내를 수행합니다. |
제5장 제17조(계약의 발효 및 종료에 대한 이용금액의 일할계산) (중략) 6. 선불서비스를 중도에 가입계약의 해지를 할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제공량에 대한 부분과 잔여 충전금액은 환불하지 않습니다. 7. 선불서비스의 경우 사용 유효기간은 개통 후 30일 단위로 이용 가능하며 정액요금의 경우 요금 납부시에 일괄적으로 제공량이 제공됩니다. (중략) 10 신설
제18조 3, 4 신설
제19조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제6장 제18조(계약의 발효 및 종료에 대한 이용금액의 일할계산) (중략) 6. 선불서비스(Prepaid Service)는 회사가 정하는 선납 비용을 납부한 후 이용할 수 있으며, 개통일로부터 30일 단위로 사용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정액 요금제의 경우 요금 납부 시 데이터, 음성, 문자 등 포함된 제공량이 일괄 지급됩니다. 7. 선불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중도해지 포함)에는 미사용 제공량 및 잔여 충전 금액을 환불하지 않으며, 사용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된 제공량 및 잔여 충전 금액 또한 환불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장기 서비스 중단, 과·오납 등 관계 법령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환급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기준에 따라 환급합니다. (중략) 10. 회사는 선불형(PPS) 서비스와 관련하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유지합니다. 보증보험 가입금액은 관계 법령 및 고시에 따라 회사의 선불 발행총액(미사용 잔액 포함)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제19조 (중략) 3. 본 서비스의 요금, 과금단위, 상시 감면·상시 할인 및 부가서비스 요금 등 상시적 요금 관련 세부사항은 회사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별표1] 요금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별표1] 요금표」는 본 약관의 일부를 이룹니다. 이벤트성 프로모션·쿠폰 등 혜택의 제공 조건(대상 요금제, 기간, 지급·환수·소멸 기준 등)은 상품별 안내문 또는 개별 약정에서 정하며,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정한 바에 따라 혜택이 축소·환수되거나 소멸할 수 있습니다. 요금 또는 혜택 조건의 신설·변경 시에는 제2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에 따릅니다. 4. 회사는 와이엘랜드 주식회사가 운영하던 “여유모바일” 서비스의 요금제 및 해당 요금제를 이용하는 고객을 인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여유모바일에서 제공하던 요금제는 본 회사의 “도시락모바일” 서비스 내 「[별표1] 요금표」에 포함되어 동일한 조건으로 제공되며, 기존 여유모바일 이용 고객의 계약 및 요금 부과 기준은 본 약관 및 통합된 요금표에 따릅니다. 제20조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문이 취소될 수 있으며 취소 시 환불 절차는 관련 법령과 약관에 따릅니다. |
제6장 제27조(이용정지) 1. 회사는 고객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용을 정지 또는 제한(이하 통칭하여 "이용정지등"이라 합니다)할 수 있습니다. (중략) 17), 38) 신설 | 제6장 제28조(이용정지) 1. 회사는 고객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용을 정지 또는 제한(이하 통칭하여 "이용정지 등"이라 합니다)할 수 있고, 제13조 고객의 의무 사항인 이용요금 납부를 2회 미납한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한 후 2개월 동안 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납부약속 등에 의해 이용정지 기준 및 기간의 변동 적용이 가능하며 채무불이행정보에 등록된 고객 또는 외국인 고객 등은 금액에 상관없이 1회 미납 시 이용정지 할 수 있습니다. (중략) 17) 규정된 불법복제 사용 회선, 부정사용 회선, 스팸 발송 회선(이하 본호에서 ‘부정사용회선 등’이라 함) 및 이러한 ‘부정사용 회선 등’을 매매, 유통하는데 이용되는 회선의 명의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가입회선에 대해서도 회사의 확인결과 ‘부정사용 회선 등’의 목적으로 사용이 우려되는 경우 - 17) 신설에 따라 기존 17) ~ 36)을 18) ~ 37)로 변경 38) 이용자가 회사와 계약하여 사용 중인 서비스의 회선이 회사가 정한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이용정지될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자 명의 전체의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정지할 수 있습니다. |
제7장 제32조 (중략) 9. 이동통신사업자 통합 기준으로 180일 이내에 가입된 총회선수가 개인명의의 경우는 3회선, 외국인 명의는 2회선, 법인명의는 4회선을 각각 초과하는 경우 | 제7장 제33조(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중략) 9. 이동통신사업자 통합 기준으로 180일 이내에 가입된 총회선수가 개인명의의 경우는 3회선, 외국인 여권 선불 개통 1회선, 외국인 등록증 개통 2회선, 법인명의는 4회선을 각각 초과하는 경우 ※ 상기 기준은 관계 법령의 제·개정 또는 관계 기관의 명령·지침 변경에 따라 사전 고지 없이 즉시 적용될 수 있으며, 회사는 지체 없이 홈페이지 등에 고지합니다. |
※ 개정일인 2025년 12월 1일 전까지 따로 의사 표시가 없으신 고객님은 이용약관의 개정 사항 적용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되며,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개정일인 2025년 12월 1일 전까지 서비스 해지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